법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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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씨에이치엘 1 아시아 1 위민 1 바른 1 한길 1 미래 1 케이씨엘 1 하나로 1 화인 1 한결한울	# 변호사 (상위 10) 8 박홍규 3 이기현 2 강재현 2 김한수 2 진웅 2 김수룡 1 김남근 1 고은아 1 김성기 1 김삼현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12. 13. 선고 2011다80531 판결
  [하자보수금][공2012상,133]
   하자보수금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. 대법원 2011. 12. 8. 선고 2009다25111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등][공2012상,107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3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10다2945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10년

5. 서울고법 2010. 7. 7. 선고 2010나6507 판결
  [부당이득금등] 상고[각공2010하,1295]
   부당이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6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8다8836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신탁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9년

2008년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6, 2008. 7. 31.
  주택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제청(3항, 부칙 제3조)
   주택법제46조제1항등위헌제청
  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7년

10. 대전고등법원 2007. 11. 2. 선고 2007나62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6년

12. 대전고등법원 2006. 12. 27. 선고 2004나85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시행령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5년

2004년

14. 대법원 2004. 12. 9. 선고 2004다37461 판결
  [가등기말소][공2005.1.15.(218),84]
   가등기말소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5. 대법원 2004. 1. 27. 선고 2001다2489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4.3.15.(198),430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3년

16. 대법원 2003. 11. 14. 선고 2002다2485 판결
  [계약금반환][공2003.12.15.(192),2329]
   계약금반환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7. 대구고법 2003. 3. 21. 선고 2002나8002 판결：상고기각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3-1,3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8. 대법원 2003. 2. 11. 선고 2001다4773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51(1)민,1;공2003.4.1.(175),773]
   손해배상
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2년

19. 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99다5813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3.1.1.(169),1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

2001년

20. 부산고법 2001. 6. 15. 선고 2000나4906 판결：확정
  [하자보증금][하집2001-1,412]
   하자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